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EU 규정입니다. 202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 도구와 투명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이란?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럽연합의 규정으로, 공식 번호는 (EU) 2022/2065입니다. 2024년 2월 17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효력을 가집니다.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검색 엔진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해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의미하는 것
플랫폼은 불법일 수 있는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할 때는 그 이유를 밝히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추천 시스템, 모더레이션에 관한 투명성 규정이 있으며, 초대형 플랫폼에는 추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Friendstime에서는
Friendstime에서는 게시물, 댓글, 스토리, 프로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람이 검토하며, 규칙 위반이 확인되면 콘텐츠가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SA는 소규모 플랫폼에도 적용되나요?
네, 기본 의무는 EU에서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영세 기업과 소기업은 일부 의무가 면제되며, 가장 엄격한 규정은 초대형 플랫폼에만 적용됩니다.
DSA는 누가 집행하나요?
각 회원국에는 디지털 서비스 조정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이 있으며, 독일에서는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초대형 플랫폼과 검색 엔진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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