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의 동의
동의는 특정 목적의 데이터 처리에 대해 자유롭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하는 승낙이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란?
동의는 GDPR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법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GDPR 제4조 제11호는 이를 자유롭게 주어지고, 구체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고, 명확한 의사 표시로 설명합니다. 진술로 하거나, 예를 들어 체크박스를 직접 선택하는 것처럼 다른 분명한 적극적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유효한 경우
동의는 진짜 선택권이 있고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을 때에만 자유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내 데이터를 처리할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GDPR 전문 제32항에 따르면 침묵, 무반응, 미리 체크된 상자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동의가 다른 사항과 함께 요청되는 경우, GDPR 제7조 제2항은 그 사항들과 분명히 구별되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되도록 요구합니다.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GDPR 제7조 제3항에 따라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동의를 주는 것만큼 쉬워야 합니다. 철회 이전에 이루어진 처리는 적법하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내가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GDPR 제7조 제1항).
동의와 쿠키
일상에서 동의를 가장 자주 마주치는 곳은 쿠키 배너입니다. 분석이나 광고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내 기기에 저장하거나 읽으려면 EU에서는 일반적으로 내 허락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거부”가 “수락”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강 정보처럼 특히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처리가 동의에 근거한다면 GDPR 제9조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앞으로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전에 내 동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리는 적법합니다.
모든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동의는 여섯 가지 법적 근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처리는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합니다.
몇 살부터 아이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나요?
어린이에게 직접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처리가 동의에 근거한다면, GDPR 제8조는 기준 연령을 16세로 정하며, 회원국은 이를 13세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기준은 16세입니다. 그보다 어리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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